어려울 때 일수록 서민의 돈을 갈취하면 안되는 이유.
끄적대기/막말하기 2009/06/28 16:40
"저소득층 전기요금 두 배 인상, 비수도권에 직격탄" 프러시안
서민 행보?…MB "대형마트 규제 안된다"는 '거짓말' 프러시안
내년 최저임금제 최종 협상 매일경제 TV
저소득층에게는 공공요금과 세금을 늘리고,
고소득층의 세금은 계속해서 감면 또는 최소한의 유지만 하고 있다.
국민의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들어 내수가 휘청인다.
휘청이는 내수 탓에 기업은 다이어트에 돌입하여 급여를 동결하거나 자른다.
그러면 국민의 소득이 줄어들어 다시 소비가 줄어들어 내수가 휘청거리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또한,
저소득층이 무너지면 사회 안전망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고 납세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다른 저소득층이 생기고, 남은 세금 부담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악순환도 발생한다.
이건 중고등학교 때 사회/경제 시간에 졸지 않았다면 누구나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래서 이 경제 한파속에서 다른 국가들은 공공요금/세금 동결, 최저임금제 상향 등의 조취를 취하고 있다.
이건 도덕윤리에 따른 논리가 아니라 그렇게 정부에서 주장하는 "효율"이란 말이다.
ps. 짐승도 밥 안먹이고 일시키면 굶어죽는다.
ps2. 국민이 멍때리는 이유.
1) 아직 들고파서 오는 무지함.
2) 아직은 내일이 아니라서 억울하지 않거나 나에게 해가 없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
3) 자기는 잘나갈거라는 막연한 공상.
서민 행보?…MB "대형마트 규제 안된다"는 '거짓말' 프러시안
내년 최저임금제 최종 협상 매일경제 TV
저소득층에게는 공공요금과 세금을 늘리고,
고소득층의 세금은 계속해서 감면 또는 최소한의 유지만 하고 있다.
국민의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들어 내수가 휘청인다.
휘청이는 내수 탓에 기업은 다이어트에 돌입하여 급여를 동결하거나 자른다.
그러면 국민의 소득이 줄어들어 다시 소비가 줄어들어 내수가 휘청거리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또한,
저소득층이 무너지면 사회 안전망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고 납세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다른 저소득층이 생기고, 남은 세금 부담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악순환도 발생한다.
이건 중고등학교 때 사회/경제 시간에 졸지 않았다면 누구나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래서 이 경제 한파속에서 다른 국가들은 공공요금/세금 동결, 최저임금제 상향 등의 조취를 취하고 있다.
이건 도덕윤리에 따른 논리가 아니라 그렇게 정부에서 주장하는 "효율"이란 말이다.
ps. 짐승도 밥 안먹이고 일시키면 굶어죽는다.
ps2. 국민이 멍때리는 이유.
1) 아직 들고파서 오는 무지함.
2) 아직은 내일이 아니라서 억울하지 않거나 나에게 해가 없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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